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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9-10 09:10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65  
   1._(개정안)자동차_등록번호판_등의_기준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_고시.hwp (20.0K) [0] DATE : 2021-09-10 09:10:5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1084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0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추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시행(‘21.3.23. 공포, ’21.9.24. 시행)됨에 따라 특수자동차 대여사업용을 등록번호판의 차종별 분류 및 기호에 반영하고, 품질성능검사 및 식별인식여부검사 관련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품질성능검사 등 세부적인 검사 절차 등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에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번호판의 품질성능검사(검사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및 식별인식여부검사(검사기관 : 도로교통공단)와 관련, 세부적인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검사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특수자동차에 대여사업용 추가

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 중 특수자동차 분류에 대여사업용을 추가하고, 기호는 980-997를 부여(안 제5조제1)

 

. 재검토기한 연장

고시 재검토기한을 202211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