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상호관세율 25%를 부과함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2년부터 발효되고 2018년 개정된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력화됐다.

한미FTA로한미양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0.

79%였는데 미국은 9일(현지시간) 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

우리 정부와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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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미 협상을 강화하고 수출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사실상한미FTA가 백지화됐다는 평가에는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FTA의 기본 원칙인 '관세 및 무역장벽 철폐'는 상호관세 부과로 어그러졌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한미FTA일방적 파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다.

되레 미국이 우위를 선점한 채FTA재협상을 해야 할 위협에 노출됐다는 우려마저.

전문가들은 이번 전방위적 관세 압박은 협상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국의 경우 과거한미FTA(자유무역협정) 사례와 같은 협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백악관에 처음 입성한 뒤한미FTA.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언급한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13.

4%는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상관없다.

미국이한미FTA를 쓰레기통에 폐기한 것과 같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미FTA는 2013년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들어 미국 요구로 개정 협상에.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한국이 미국 제품에 적용하는 ‘50% 고관세’의 절반 수준에서 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한국은한미FTA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 제품에 관세를 전혀 물리지 않는다.

50%는 무역 관행, 규제 등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미국이 자의적으로.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한미자유무역협정(FTA) 또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2012년 발효한한미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한미FTA는 재개정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과 미국은 2007년 '한미FTA' 체결로 인해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

미국에 대한 흑자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수치와 비슷하긴 한데, 명확한 근거는 안 보입니다.

【 질문 2 】 우리는 미국과FTA를 체결한 국가, 그러니까 관세가 0%대인 국가잖아요.

트럼프 입장은 무조건 자유 무역이 아닌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로한미자유무역협정,FTA가 '백지화' 됐고 무역 협상을 다시 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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