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8. 14. 시행)됨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효력정지기간 중에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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