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ㆍ어린이집ㆍ학교 등의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의 의제처리 규정 적용대상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29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행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작업이 진행 중임을 시각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의 의제처리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는 한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회수ㆍ재활용 등을 하는 폐기물이 미래폐자원으로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센터가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미래폐자원으로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에 종이팩 항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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